유학생 비자 제한, 부정 교육 제공자 단속, 학생 비자 요건 변경 

호주 이민 뉴스에서 이번 주에는 유학생 비자 제한과 교육 정책 변화에 관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국제 학생 수를 제한하고, 부정 교육 제공자를 단속하며, 학생 비자 요건을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주요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유학생 비자 수 제한

호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학생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차기 선거 전까지 국제 학생 수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 부서는 '국제 교육 및 기술 전략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특정 과정이나 지역에서의 등록 제한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들은 주거 제공 능력을 증명하면 더 높은 할당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 교육 제공자 단속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이번 주에 부정 교육 제공자들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4개의 부정 교육 제공자들에게는 경고가 전달되었으며, 이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운영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호주 정부는 부정 교육 제공자들의 비자 승인율을 79%까지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 비자 요건 변경

학생 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재정 요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주 신청자의 재정 요건은 $24,505에서 $29,710으로 증가하며, 부양 배우자는 $8,574에서 $10,394로, 부양 자녀는 $3,670에서 $4,449로 증가합니다. 또한 연간 학비는 $9,661에서 $13,502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입법이 도입되어 교육 제공자 소유의 교육 에이전트를 금지하고, 학생들이 코스를 완료하기 전에 다른 교육 제공자로 이동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호주 교육 및 이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유학생들과 교육 제공자들이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Australian Immigration Law Services